여야, 北인권법 합의실패…민주 따로 발의
여야, 北인권법 합의실패…민주 따로 발의
  • 박세준 장진복 기자
  • 입력 2011-06-15 11:29
  • 승인 2011.06.15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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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북한인권법 통과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북한인권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외통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우선 처리한 뒤 민주당이 추진하는 북한민생인권법을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대북 지원조항이 보강된 북한민생인권법의 병합 처리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취소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북한민생인권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모든 이에게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식량·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등 열악한 인권 상황에 처해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및 인권증진 방안을 규정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준 장진복 기자 yaiyai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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