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회의에서 "우리가 집권여당이었던 15대 국회 때는 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시 당 정책위와 최고위원회에 주요 내용을 사전 보고하도록 해 예산 뒷받침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공감대가 확보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 법안이 불쑥 발표되지 않았었다"며 "요즘 당에서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는 각종 정책과 입법을 보면 과거 야당 때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또 "반값 등록금 문제로 가뜩이나 국가 재정이 담보되지 않는 정책 비판이 많은데, 또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을 당직자가 공개하고, 어렵게 국회를 통과해 아직 시행도 안 된 법을 이해단체 요구만 쫓아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조변석개하며 포퓰리즘식 주장을 책임감 없이 쏟아내는 야당을 한나라당이 따라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넘어 나라 앞날에 대한 걱정이 든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몽준 의원도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져나오는 선심 공약은 초등생 어린이들의 작문 수준이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며 "요즘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은 나라를 망치는 '망국노'라는 소리를 듣고도 남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포퓰리즘, 표(票)풀리즘이란 것은 국민들이 어리석어 잘 속아넘어갈 수 있단 치졸한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중요한 순간, 고비고비마다 늘 현명한 선택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박종근 의원도 "반값 등록금 문제는 등록금 자체에만 연결돼 있는게 아니고, 우리 교육 시스템과 인력 수급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세계최고의 대학진학률로 대학에 가면, 높은 등록금을 내고 졸업해도 그 중 반만 취직되고 반은 고등룸펜이 되는 불균형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부실대학이 상당히 많고, 대학정원이 넘쳐나기 때문에 대학을 구조조정 해야한다는 상황에서 대학에 진학한 모든 사람들의 공납금 50%를 탕감해줘야 한단 논리는 급히 바꿔야할 교육시스템, 인력 수급 상황과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재 의원은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은 지당하다"며 "나도 이미 반값 등록금 문제가 한나라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도 "등록금 인하 문제를 논의하면서 유념해야할 것은 빈곤 아동, 장애우, 기초수급자에 이르지 못하는 국가 유공자, 미혼모 문제 등에 대해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선심성 복지가 되고 사회공정성, 국가의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미 기자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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