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14일 재벌총수, 미등기임원의 보수 공시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경기위기와 경기 하강 시에 근로자의 인건비 희생만을 강조하는 기업들이 이익이 늘어 사내 유보금이 쌓이면 임원 보수와 주주배당에만 후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전체 임원의 보소에 대한 세부내역이 공개될 때 기업의 투명성과 임원의 책임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사내 등기이사 3명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은 327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09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지급된 보수이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다.
최지성 대표이사의 경우 이미 행사한 스톡옵션만 2만8434주에 이른다. 현재 1주당 130만 원이 넘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반영하면 최 대표이사의 추가적 보수는 300억 원을 훨씬 넘는다.
하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스톡옵션 등 다양한 특전을 포함한 보수총액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현행 국내 공시제도의 공개 수준은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낮은 편이라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경영진 연간 총보수에 대한 개별적 수치, 중위소득 피고용자 대비 CEO 보수의 비율을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주주는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일본은 임원 연봉이 1억 엔을 넘으면 보수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영표 의원은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 보수의 세부내역을 공시하는 등의 기업 임원공시제도 개선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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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