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여야의 유력 대권 후보인 두 사람이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 대표는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가계부채, 저출산·고령화, 고용감소 등 경제현안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 시대의 화두는 변화이며, 변화에 대한 요구는 민생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가계부채 800조원, 국가채무 400조원 등 사방이 지뢰밭"이라면서 "청년실업, 전세대란, 물가급등, 고용감소, 경기침체,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의 몰락, 민생불안 가중 등은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현 정부 들어 적자재정은 100조원에 이르고 국가부채는 4년 동안 136조원 증가했으며,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하면 (국가부채가) 700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고 각종 비과세 감면을 전면 재검토 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사회 양극화에 따른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19.3%인 조세 부담률을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 등 구시대적 토목사업에 대한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여,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교육·보육·노인복지, 서민생활 안정, 기초과학 육성 등에 쓰도록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인력의 질을 높이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자 기자 rululu2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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