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부의 등록금 인하 현실화 방안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이라며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치권으로부터 압력과 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리 경고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등록금이 낮아져도 대학 진학률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가"라며 "등록금 인하 정책이 실현돼도 큰 틀에서 대상 대학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대학 등록금과 진학률은 비탄력적"이라면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돼 있는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이 대학 기부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묻자, 이 장관은 "특정 대학교에 기부금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기부금 모집을 활성화해 모든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반값 등록금 문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심지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까지 얘기한 적이 있다"며 "제1야당인 민주당이 2년 동안 당론으로 채택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반값 등록금과 다른 의미다. 국민들은 등록금 인하에 대한 입장이 후퇴했다고 볼 것"이라며 "등록금을 50%로 인하할 자신이 없으니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는 "총 등록금 규모 13조5000억원 가운데 절반이면 6조원으로 산술적으로 6조의 정부 재정만 투입되면 등록금이 반으로 준다"면서 "지난해 4대강 사업 예산에 22조원이 들어갔는데 재정 파탄이 나지 않았다. 이러한 예산을 등록금에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교과위에서는 여야 간 등록금 인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회의 시작에 앞서 민주당 소속 교과위원들이 노트북에 '반값 등록금, 한나라당과 MB는 약속을 지켜라'고 적힌 종이를 붙이자, 오후에 한나라당 소속 교과위원들은 노트북에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등록금 2배 인상 사과하라'는 종이를 붙이며 맞대응했다.
또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모아 논의하자는 데 여야 이견이 없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 인하 관련 법안들을 일괄 상정키로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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