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서울시가 정부에서 발표한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13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김범일 대구시장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면담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와 관계부처 장관은 9․10 경기부양 대책 중 취득세 감면결정과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재원의 국고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면담 후 정부는 지방정부의 보육료 부족분 6639억 원 중 중앙정부는 66%인 4351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2288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취득세 50% 추가 감명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주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지원안에 반대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일선 자치구 등 집행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정부에서 전액 보전해야 할 2011년도 취득세 미지급금과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과 연계한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는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3월 지방세인 취득세율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하였으며, 이로 인한 취득세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현재까지 미뤄오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정부 제안이 보육 재원 고갈 위기에 처한 서울시 자치구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자치구들은 이미 더 이상 추가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없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한 카드대납조치 등을 통해 보육재원 고갈시기를 간신히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도 이런 지자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난 8월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무상보육 대상이 확대된 취지와 지방재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무상보육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비 추가부담분 6639억 원 전액을 중앙 정부가 지원’할 것을 촉구”한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타 시·도나 기초지자체 및 관련 협의체들과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인해 야기된 무상보육 재원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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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