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안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사개특위 이주영 위원장 및 한나라당 주성영·이한성 의원, 민주당 김동철·박영선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5인 회의를 갖고 사개특위에서 중수부 폐지·특별수사청 설치·양형 기준법·상고심 개편 등 4가지 쟁점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사개특위 양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과 김동철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4가지 쟁점 외 사안들에 대해서는 6월 국회 내 타결을 위해 여야가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사개특위 활동 시안을 더 이상 연장하기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4가지 쟁점 사안들은 자동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것"이라며 "더 이상 사개특위으로서는 4가지 사안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려워 여야 원내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면 지금 타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중수부 폐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개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