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이 제출한 ‘주폭척결사업 기간(5월 10일~8월 27일) 중 주취관련 범죄인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기간 중 검거된 5대 범죄자 중 주취자의 비율은 24%에 달했으며 공무집행방해사범의 67%가 주취자로 나타나 주취범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주폭척결사업을 실시하여 8월 27일까지 주폭 324건, 333명을 검거 및 구속했다.
이 기간 중 검거된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의 피의자는 총 1만7345명이었으며 이 중 24%에 해당하는 4256명이 주취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도사건은 161건 302명 중 28명(9.3%), 절도사건 6079건 7499명 중 주취자는 670명으로 낮은 비율이었다.
하지만 살인사건의 경우 56건 70명 중 주취자는 25명(35.7%)이었으며, 강간․추행은 1045건 1171명 중 주취자는 487명(41.6%)이었다. 폭력사건의 경우 3414건 8303명의 검거자 중 3046명(36.7%)이 주취자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 주취상태에서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강간․추행의 경우 40%가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사회불안 및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공무집행방해사법의 67.9%가 주취자로 나타났다.
주폭척결사업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인원은 957명이었으며 이중 826명(67.9%)이 주취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 의원은 “강력범죄로 대표되는 5대 범죄자 중 한 명이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정도로 주취자의 범죄행각이 도를 넘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주취폭력의 심각성은 장기적으로 특별조치가 없을 경우 주폭으로 돌변하여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으므로 주취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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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