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손 대표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우하게 된 것이다.
국회 기재위 보임뒤 첫 회의에 참석한 손 대표는 기재위 회의장에서 여당 의원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누던 중 박근혜 전 대표와 마주쳤다.
사진 기자들의 조명 세례를 받으며 손 대표는 "반갑습니다. 여기서 또 만나게되네요"라고 먼저 악수를 건넸고, 박 전 대표는 반갑게 웃으면서
이날 회의에서는 손 대표와 박 전 대표의 질의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박 전 대표는 "4대 보험 중 한 곳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382만명에 달하고 대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며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려면 저소득층 근로자 보호 정책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장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세액 공제보다 사회보험료 감면이 효과적"이라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소득에 따라 최고 절반까지 차등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에 이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에는 상당한 재정이 투입된다"고 답변하자, 박 전 대표는 "(사회보험료 감면 부담액이) 4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될텐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문제"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 적극적인 반론을 펴기도 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구체적인 질의응답식 발언보다는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두루 지적하면서 가계부채, 저출산·고령화, 고용감소 등 경제현안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뒀다.
손 대표는 "이 시대의 화두는 변화이며, 변화에 대한 요구는 민생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손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가계부채 800조원, 국가채무 400조원 등 사방이 지뢰밭"이라면서 "청년실업, 전세대란, 물가급등, 고용감소, 경기침체,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의 몰락, 민생불안 가중 등은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현 정부 들어 적자재정은 100조원에 이르고 국가부채는 4년 동안 136조원 증가했으며,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하면 (국가부채가) 700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고 각종 비과세 감면을 전면 재검토 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사회 양극화에 따른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19.3%인 조세 부담률을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 등 구시대적 토목사업에 대한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여,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교육·보육·노인복지, 서민생활 안정, 기초과학 육성 등에 쓰도록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인력의 질을 높이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박재완 장관은 두 사람을 모두 '대표님'으로 직함을 부르며 "조언에 감사한다. 명심하겠다"고 깎듯이 대답하는 등 예우를 갖춰 눈길을 끌었다.
우은식 김민자 기자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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