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업의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립대의 적립금 사용을 압박하기 위한 법적인 규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반값 등록금 추진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부담만 더해진다는 지적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변재일 의원 등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당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반값등록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논의내용을 13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발표하고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공개한 논의내용에 따르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대학에 등록금 이외의 수익 확보를 위한 특례를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인의 소액 세액공제 기부금제도를 도입, 그동안 기부금에 대해 100% 소득공제를 해주던 혜택을 세액공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공제의 경우 낸 기부금을 소득에서 제외한 뒤 그만큼 세액을 감해주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의 경우 실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실제 경감되는 부분이 훨씬 크다.
기업에 대해서도 그동안 50% 한도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도록 돼있던 것을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해주기로 했다. 확대 규모는 추가 논의를 통해 정한다는 계획이다. 대학들의 기타 수익사업에 대한 특례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현재 개인은 소득공제가 100% 감면이고 기업은 50% 공제인데, 소득공제보다 강력한 게 세액공제"라며 "어느 정도일지는 의총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반값등록금과 관련, 장학금 등을 통한 등록금 부담 경감이 아닌 등록금 고지서 절대액을 인하하고 이를 대학재정 확충대책과 연계해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반값등록금은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해 학생들의 실제 부담액의 50%를 인하하도록 한다는 부분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사립대를 제외하고는 등록금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되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 추진방법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사립대 등록금 인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제도도 도입하고, 이를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경영의 투명성 및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자구노력, 수도권·지방대 간 차등지원 등을 고려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6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상한제 도입,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제도 개선, 고등교육 교부금제도 도입 등 기존에 발표한 '5+5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반값등록금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일정 부분 응하리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바꾸려는 의지가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또 "MB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미 통과시킨 추가 감세 규모를 모두 합치면 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추가감세만 안 해도 대학생들이 절규하는 반값등록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놓은 방안에는 사립대에 재단 적립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 등을 두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규제를 통해서 유도하기는 어려운 만큼, 대신에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조정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변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적립금에 관해 규제하는 법안은 (추진방안에) 들어있지 않다"며 "사립대를 적으로 보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대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소요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며 "인센티브를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지, 금지규정을 통해 유도하진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규 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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