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당 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공립대 및 사립대 총장 10여명과 함께 등록금 인하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손 대표는 "등록금 문제는 이제 대학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국민의 문제"라며 "현재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권의 화두지만 등록금 문제는 민생 중의 민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 및 정치권도 답을 내놔야하지만 대학에서도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공동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인하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또 일각에서 사립대 등록금 중 일부가 대학 적립금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 한목소리로 "적립금과 관련해 오해가 많다"고 말했다.
한 대학 총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적립금 재원은 등록금에서 나온 게 아니다. 옳은 정보 필요하다"며 "지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문제 삼는 것은 등록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전했다.
또 다른 총장은 "마치 많은 대학들이 적립금과 관련해 문제 있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대학 역시 적립금이 많다"면서 "이는 나쁜 것이 아니라 학교 발전을 위해 잘 쓰일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입생들에게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논의로 앞으로 학교 측과 학생 측이 매년 겪는 등록금 논쟁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며 "반값 등록금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준에 맞는 교육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등록금 인하의 묘책은 정부 지원 강화"라면서 "재정 지원이나 기업 기부금을 늘려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되 그 파이 속에서 효율적인 분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국공립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우선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사립대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총장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현재 사립대의 2분의1 수준인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먼저 절반으로 내리면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특별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을 비롯한 안민석·김영진·주승용·장병완·김유정·김상희 의원과 숙명여대 한영실·서울여대 이광자·연세대 김한중·영남대 이효수·이화여대 김선욱·전주대 이남식·한림대 이영선·전남대 김윤수·한국외대 박철 총장 등이 참석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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