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총장이 '중수부 폐지는 해병대가 상륙하려는데 사령부를 해체하는 것과 같다'며 사실상 사보타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무총리가 유감을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때는 청와대가 상설특검이든 공직자비리수사처든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청와대 수석 회의를 열어 (중수부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온당한가"라고 강력 비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에 "중수부 존치 문제는 전체 틀에서 보면 행정부 내부의 조직에 관한 문제"라며 "이 문제는 행정부에 맡겨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중수부 존치 여부 문제는 검찰권의 효율적인 행사를 위해 어떤 조직을 두고, 그 조직에서 어떤 업무를 관장하는가 하는 조직 구조 내지는 업무 분담에 관한 문제"라며 "국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챙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행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중수부 존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불신하는 사법개혁 문제를 말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총리가 그 문제를 두고 불평, 불만이라 말할 수 있느냐. 말을 가려서 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홍제형 국회부의장도 "총리가 중수부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말한 것 같다"며 "(총리는) 행정부 조직은 행정부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헌법 96조에 정부의 조직설치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고 정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과거 나도 청와대 수석을 해봤는데 대통령 실장이 회의를 소집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대통령이 중수부 폐지 반대를 명명백백하게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대검 중수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십년 동안 제기돼 온 것"이라며 "행정부의 입장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시기와 방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저축은행 비리 사태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책임자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 정부의 책임을 부각시켰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 사태와 관련된 권력형 로비에 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책임자인 총리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금융계 전반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감사를 정확히 시행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금융감독원이 전수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조치했다"며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특별히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저축은행의 불신은 과거 정부에서부터 비롯됐다"며 "예금자 보호금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국민들에게 착시현상을 줬다"고 전 정부의 문제를 지적했다.
같은 당 배영식 의원 역시 "총리는 동문 '광주일고출신의 로비는 없었다'고 말했지만 믿기 어렵다"며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특혜성 정책을 남발한데 이어 현 정부 들어 저축은행의 누적된 잠재부실과 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왜 늑장감사를 했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 오제세 의원으로부터 '반값 등록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물가여건이 안 좋은데 추경을 편성하면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한나라당이 검토 중인 10만원 한도의 개인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안에 대해서도 "찬성하기 어렵다"며 "기부금 세액공제를 했을 경우 자칫 학생들에게 기부금을 많이 유치하도록 독려하려는 파행적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연 김은미 기자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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