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조정키로 했다. 최근 12배나 차이나 논란이 된 주택용 전기료가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될 전망이다.
한전은 7일 현행 누진제가 가전기기 보급 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요금 개선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기소비 절약 유도와 서민층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1~3단계는 전력사용량이 적은 서민층을 위해 원가 이하의 낮은 요금을, 4단계 이상은 전기소비 절약유도 축면에서 원가 이상의 판매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최저단계와 최고 단계의 요금차이는 무려 11.7배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폭염으로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1998년에는 163kWh에서 지난해 240kWh까지 늘어났고 300kWh를 초과 사용하는 가구 비중도 5.8%에서 33.2%로 급증했다.
또 일각에선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누진제가 적용된 주택용 요금으로 보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전은 이에 대해 “주택용 고객 중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57kWh 이상인 고객 13%만 원가를 상회하고 있다”며 “산업용 원가회수율이 주택용보다 높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현행 월 100kWh단위의 6단계 누진, 누진율 최대 11.7배 적용하던 방식을 3단계 3배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누진구간은 가구당 전기사용량 증가 등을 반영하고 누진율은 한자리수로 축소키로 했다.
다만 누진제 완화로 발생하는 저소득층 요금증가 부담은 복지 할인 제도를 통해 최소화할 방침이다.
추진시기에 대해서 한전은 전력수급상황과 전기사용패턴 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전관계자는 “일단 발전소 건설 등으로 다소 원활해지는 2014년 정도로 예상된다”면서도 “변수로 인해 가변성을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현행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은 전체 전략사용량에 14.6%에 불과해 누진제 도입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크지 않다”면서 “그 단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6단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전력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한전 약관 내용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를 법률에 명시하되 한도를 낮추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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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