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이 뜨겁다.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면서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국 법원은 애플이 2건, 삼성전자가 1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으며 애플이 주장한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다음 날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기술과 인터페이스,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 달러(약 12조 원)를 손해배상하라는 삼성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은 두 회사뿐 아니라 한미 양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이 같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경쟁에 우리 국민들은 미국법원의 판결이 편파적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국갤럽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휴대전화 RDD 조사 방식으로 전국 성인 606명에게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소송에서 미국 법원의 삼성전자 패소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 물은 결과, ‘공정하다’ 15%, ‘편파적이다’ 64%, ‘모름/의견없음’ 21%로 이번 판결이 편파적이라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했다.
미 법원의 삼성 패소 판결이 편파적이라는 응답은 30~50대에서 70% 이상으로 많았고 공정하다는 의견은 20대에서 30%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 사용자별로 보면 삼성전자 갤럭시 사용자(245명)의 74%가 편파적이라고 응답했으며 애플 아이폰 사용자(54명)의 50%도 편파적이라는 의견이었다.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한국 법원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 물은 결과, ‘공정하다’ 44%, ‘편파적이다’ 27%, ‘모름/의견없음’ 29%였다.
한국 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어 20/30대에서는 ‘공정하다’와 ‘편파적이다’가 비슷한 반면 40/50대에서는 ‘공정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스마트폰 사용자별로 보면 갤럭시 사용자(245명)는 ‘공정하다’ 57%, ‘편파적이다’ 25%였으나, 아이폰 사용자(54명)는 ‘공정하다’ 35%, ‘편파적이다’ 52%로 의견이 엇갈렸다.
미 법원의 판결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삼성전자 측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가 57%, ‘공감하지 않는다’, ‘모름/의견없음’ 16%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만약 스마트폰을 새로 산다면 어느 브랜드를 살 것인지 물은 결과, ‘갤럭시’ 57%, ‘아이폰’ 12%, ‘옵티머스’ 4%, ‘기타 브랜드’ 1%, ‘모름/의견없음’ 25%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갤럭시 구매 의향자가 가장 많았고, 아이폰 구매 의향자는 상대적으로 20~30대에 집중됐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 두 기업 각각에 대한 호감도에서 삼성전자는 ‘마음에 든다’ 59%, ‘보통’ 24%, ‘마음에 들지 않는다’ 13%, ‘모름/의견없음’ 5%, 애플은 ‘마음에 든다’ 24%, ‘보통’ 17%, ‘마음에 들지 않는다’ 37%, ‘모름/의견없음’ 23%였다. /
이건희 기자 ililyu@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