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중수부 폐지 반대"…비교섭단체 대표발언
변웅전 "중수부 폐지 반대"…비교섭단체 대표발언
  • 박주연 기자
  • 입력 2011-06-07 11:35
  • 승인 2011.06.07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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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는 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논란에 대해 "중수부의 활동은 더욱 공정하고 철저하게 계속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켕겨서 중수부를 폐지하려 하고, 검사들의 수사를 가로막으려 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비리 의혹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중수부 검사들의 수사를 중단하게 한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물론 검찰이 그동안 편파수사, 과잉수사 비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 않느냐"며 "대검 중수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수부는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93명을 기소했고 이는 중수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사였다"며 "일선지검 특수부에서 어떻게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저축은행 로비 국정조사와 관련, "허물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과 무소속 의원 40명 중에서 위원을 선출·구성해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기존 국정조사처럼 특위 18명중 15명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차지할 경우, '태산명동 서일필'
(泰山鳴動 鼠一匹, 태산이 떠나갈 듯이 요동하게 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 뿐이었다) 같은 결과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백번 천번 양보해서 여야가 함께 조사특위를 구성한다손 치더라도 18명 중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과반 이하만 참여해야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 이상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가 없는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없는 사람들 돈을 빼앗아서 한밤중에 줄행랑을 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며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타락한 관료와 정치인은 가차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대표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이 겉과 속이 다른 대북정책이었음이 낱낱이 밝혀졌다"며 "외교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굴욕적 외교망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평화적인 남북 공영·공생·통일 정책을 왜 떳떳하게 추진하지 않고 얄팍한 속임수로 넘어가려 하느냐"며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눈을 가린 통일부·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최근의 국책사업 논란에 대해서는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온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후에야 처음 약속대로 발표하는 이 정부의 심보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단체장은 혈서를 쓰고 국회의원이 삭발하며 시위하도록 만들어놓고 사업을 백지화시키는 것은 또 무슨 정책인가"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박주연 기자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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