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7일 "능력없고 부패한 사학이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해 부의 축적 수단으로 삼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등록금의 산출 내역과 지출내용을 투명하게 밝히고 적정 수준의 등록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비싼 등록금은 사회 전체에 부담이 돼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모든 사회계층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저소득층과 지방 국립대 중심의 지원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등록금은 사회 정의의 문제"라며 "등록금 문제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등록금을) 전용하는 것을 막고 전입금을 늘려 부담을 줄이도록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대학에 가지 않고도 사회에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학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실질적 반값등록금이 바로 하반기 등록금부터 부분적으로 실효되도록 반값등록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우선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인하가 가능한 국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립대의 경우 재단적립금을 활용하고 전입금을 늘리고, 정부 재정 지원, 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자 한다"며 "6월 추경을 통해 하반기 등록금에 일부 반영하고 내년 신학기 등록금부터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정규 기자 pjk7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