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이번 6월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반값등록금 카드를 꺼내든 한나라당에 대해 "'반값등록금'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나라당은 3년간 미루다가 이제야 대책을 내놨다"며 "장학금 일부 증액한 것으로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올해 추경 5000억을 통해 작년에 삭감된 장학금을 되살리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이자율을 낮춰주겠다는 민주당 안도 반값등록금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늘릴 뿐 아니라 사학재단도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법정부담금 전입과 법적 운영 경비 부담을 의무화해 재정을 마련하겠다. 등록금으로 무분별하게 적립되고 있는 적립금도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 설립을 통한 논의도 제안했다.
이어 진보통합정당 건설과 관련해 "6월 1일 합의는 우리 사회 모든 진보정치세력을 더 크고 단단하게 묶어 나가는 첫 출발"이라며 "진보의 기준과 방향을 국민의 눈에 맞춰 명실상부한 진보세력의 대통합을 실현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원 협상의 불평등성과 독소조항은 그대로 두고 미국의 요구에만 맞춰 이뤄진 굴욕적인 재협상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파문과 관련해서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환경 조항을 비롯한 여러 불평등 조항의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국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66년간 이뤄진 모든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실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규 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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