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수부 폐지 반대' 靑·檢 규탄…"뒷거래 의혹"
민주, '중수부 폐지 반대' 靑·檢 규탄…"뒷거래 의혹"
  • 박정규 기자
  • 입력 2011-06-07 11:30
  • 승인 2011.06.07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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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7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합의에 반발한 청와대와 검찰을 규탄하면서 "검찰과 청와대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와대·검찰 규탄결의문'을 내고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이 청와대와 검찰의 반발에 부딪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와 검찰의 중수부 폐지 반발에 대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임기 말까지 정치검찰을 수족으로 부리면서 수렴청정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맞아떨어진 야합"이라며 "이번 청와대와 검찰의 행태를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규탄했다.

또 "살아있는 권력에 한없이 약하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잔인한 정치검찰에 대한 수술은 국민적 요구"라며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 "1년여의 논의를 거쳐 국회 사개특위에서 두 달 전 여야 합의로 결정한 것으로, 언론에도 공표됐고, 청와대도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합의를 무시한 청와대와 검찰의 반발을 보면서 권력 내부의 추악한 뒷거래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청와대를 향해 맹렬한 기세로 번져가던 저축은행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불길을 검찰이 꼬리자르기, 짜맞추기, 시간끌기 수사를 통해 차단하는 대가로 중수부 존속을 약속받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수부를 폐지하면 '거악척결을 할 수 없다'는 청와대와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특별수사청의 설치에 그토록 반대했느냐"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사개특위에서 중수부 폐지를 합의했다고 해서 당장 저축은행 권력형 비리 게이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이번 6월 국회에서 중수부 폐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 경과기간을 두면 그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미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 의지를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요구했다.


박정규 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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