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무 기자] =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LIG손해보험 등 국내 주요 기업의 노동조합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파문이 정치권과 노동계를 강타하고 있다. [일요서울] 보도를 통해 알려진 기업 노조의 ‘입법로비’ 의혹이 검찰 수사로 까지 이어지자 파문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기업 노조가 1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노동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한전 노조가 2007년부터 3년 동안 노조원 개인 명의로 10만 원씩 모두 13억 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의 후원금 전달 대상은 한전의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 집중 됐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들이 정부의 한전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입법로비 성격으로 후원금을 조직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LIG손해보험과 KDB생명(옛 금호생명) 노조를 지난달 20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보험사 두 곳은 당원이 아닌 노조가 정당에 노조 관련 자금으로 후원금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당에 돈을 낼 수 없고 정당은 당원이 내는 당비 외에 별도 후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의 검찰 고발로 인해 기업 노조의 불법후원금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관련자 무더기 소환이 예고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오전 LIG손해보험 노조위원장인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당원이 아닌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정치 후원금을 걷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후원금 조성 방법 및 정당에 전달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김 위원장을 비롯한 복수의 노조 관계자들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한전 노조의 경우 특정 단체가 개인 이름을 빌려 정치인에게 소액의 후원금을 내는 ‘쪼개기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액후원금 제도는 2004년 불법 정치자금을 차단하고 개인의 자발적 정치후원을 권장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개인이 10만 원 이하 후원금을 낼 경우 연말정산 때 환급이 가능하도록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노조가 조합원 개인 명의로 각 정당에 민영화 저지를 위한 로비 성격의 후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전 노조의 상급 단체인 한국노총 최삼태 대변인은 “한국노총 차원에서 후원금 권장을 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소액후원은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후 대규모 비자금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와 각 정당에서도 추천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최 대변인은 또 “이왕 후원금을 제공한다면 아무 연관도 없는 타 위원회에다 후원할 이유가 뭐가 있냐”면서 “지경위에 후원금이 집중된 것은 그쪽에서 국감도 하고 정책도 대변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 권장 받아서 후원금을 낸 것 뿐인데 왜 노조만 타깃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돈 받은 국회의원들 계좌도 뒤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임시국회 개원일인 지난 1일 오후 국회 정문에서 ‘6월 총력 투쟁 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탄압이 지속된다면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명단을 저면 공개하겠다며 강경투쟁 의사를 내비쳤다.

[전성무 기자] lennon@dailypot.co.kr

전성무 기자 lennon@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