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대비로 인해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연기하고, 민중대회에 연대하기로 한 농민들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 총파업 투쟁의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는 않았다.
31일 결의대회는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악법재개정 ▲장시간노동 단축 ▲민영화 저지라는 민주노총의 5대 투쟁과제를 실천적으로 마무리하고, 10월 대국회 투쟁과 11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 12월 대선투쟁으로 이어지는 하반기 투쟁을 그 의의와 목표를 사회적으로 선언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29일 총파업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었으며 사전적 의미의 ‘총파업’을 이끌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민주노총은 그 이유로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쟁의권이 원천 봉쇄되거나, 필수유지업무제도 등으로 파업권이 상당히 제한된 가맹조직이 절반에 달한다는 점을 꼽았으며 향후 다양한 사업과 투쟁으로 전 조합원이 함께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상반기 투쟁을 결산하면서 일정한 성과와 과제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의 경우 ‘언론공공성쟁취’라는 목표 아래 언론노조 사상 초유의 방송사 공동파업을 이뤄내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획득하였으며, 화물연대·건설노조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한 조직이지만 이들의 파업은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과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강력한 단결력과 파급력을 기초로 단기간에 노사정협상을 타결시키는 성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금속노조는 7월 13일 1차 파업을 시작으로 8월 29일 5차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주간연속 2교대제, 노동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낳아 향후 밤샘노동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SJM과 만도 등에서 기습적으로 불법 직장폐쇄가 단행되고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은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즉각적으로 대응해 사회적인 문제로 형성시켰으며, 국회를 통한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2명이 사망하는 정리해고의 심각성을 알린 쌍용차문제를 우선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상반기 투쟁은 어려움과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확산한 점은 성과”라며 “조합원들이 비정규직의 이해와 요구를 위해 탄압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집단행동을 통해 노동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확인시켜주었다”고 자평했다.
임원직선제·하반기 투쟁·대선방침 등 새로운 과제 수행
민주노총은 9월 6일 중앙집행위원회, 26일 임시대의원대회 등의 의사결정을 통해 상반기 투쟁을 평가하고 ▲임원직선제 ▲하반기 투쟁 ▲대선방침 등 새로운 과제들을 수행할 계획이다.
9월 첫 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하반기 투쟁을 시작해 정리해고 반대투쟁, 비정규직 없는 일터 만들기 1000만 서명운동과 비정규 10만 촛불행진 등의 공동체 과제를 실현하는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여기에 10월 공무원노조의 총회투쟁과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총력투쟁, 교육대개혁 등 대규모 투쟁도 있을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하반기 투쟁은 11월 전국노동자대회로 정점을 향해 대선정국에서 민주노총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하반기 투쟁 기조 중 하나로 대선정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에서는 민주노총을 끌어안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