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은 이날 오전 친이계 의원들의 모임인 '한나라당 민생토론방'에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또 "민생토론방 차원에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수의 반대 목소리가 있다"며 "민생토론방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의원들의 서명을 추가로 받은 뒤 오늘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 발의 이유로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앙수사부 폐지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검찰수사가 정치권 등을 고려한 축소수사, 혹은 실적을 고려한 과잉수사가 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관련자들의 로비가 금융감독기관, 감사원,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 전방위적으로 행해진 정황이 있어 검찰 또한 이들의 로비의 무풍지대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을 부산저축은행의 비리 의혹사건 및 영업정지 직전 또는 직후 부당인출 의혹사건, 퇴출저지 구명 등과 관련한 로비 의혹사건, 부실검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 발의를 주장, 동조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장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있는 사람은 철저히 책임 묻고 법의 엄중한 심판 받아야 하고, 법적 책임 없더라도 도덕적 책임이 있는 사람도 공직 사회에서 추방하는 부패척결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는 의미에서도 특검법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선 의원도 "어제 여야간 국정조사를 합의를 했지만, 오늘 우리도 특검 발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래 의원 역시 "국정조사까지 요구했지만 국정조사도 크게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검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 원인과 대책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생토론방은 저축은행 사태의 해결을 위한 한나라당 내의 특별위원회 구성 ▲저축은행 사태 관련 부도덕 기업주 은닉 재산 몰수 ▲미지급 채권 인수를 조건으로 한 저축은행 매각 ▲직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 등을 촉구키로 결정했다.
김은미 기자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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