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정부는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감세를 2013년, 즉 다음 정부로 미뤄 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최고위원은 "정부와 여당 일부의 감세 고수는 다음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러쿵저러쿵 하는 셈"이라며 "감세가 그렇게 중요하면 추가감세도 이 정부에서 해야지, 이 정부에서는 유보시켜 놓고 다음 정부의 일을 이 정부의 정책기조로 우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가감세가 이 정부의 정책기조라고 우기는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정책기조대로 하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떠넘긴 책임부터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추가감세 철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추가감세를 안 해도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은 기존 감세구간에 해당하는 소득 또는 이익분에 대해 이미 감세를 받고 있다"며 "추가감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우리나라 인구의 0.9%에 불과하고 기업은 이익 100억원대 초과구간을 신설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 42만개 중 1500개(0.36%)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yaiyai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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