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권재진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아 제시했던 ‘성폭력 범죄대응 체계강화’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대상자가 GPS 신호가 도달하지 않는 곳에 있더라도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와이파이(Wi-Fi) 측위 방식을 추가한 ‘제5세대 전자발찌’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 현재보다 부드러우면서도 절단 저항력은 더욱 강화된 강화 스테인레스 소재로 전자발찌를 제작해 착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발찌 훼손 사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전문적으로 전자발찌 경보를 처리하는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행안부 및 경찰과 공조해 전자장치의 훼손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현장에 경찰과 공동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위치추적법’을 개정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재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 범죄자 등에 대한 감독과 전자발찌 대상자의 이상 징후 파악 등을 위해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운영실태 및 효과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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