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 중반을 넘긴 가운데 양측 모두 이렇다 할 우세를 선점하지 못한 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미국 법원이 양측에 최종협상 권고를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법원(루시 고 판사)은 15일(현지시간) 배심원 판단으로 특허전 소송을 마무리하기 전 마지막으로 양측의 협상을 권고했다.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 판단에 맡길 경우 애플과 삼성 양사에 리스크를 안겨줄 것”이라며 “양측 경영자들이 이 사인에 대해 한번 이상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양측이 소송을 해 자신들의 지적 재산권 보유 사실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러한 메시지는 이미 충분히 전달됐다”며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특허소송 배심원 심리가 시작되기 앞서 두 차례 협상을 권고했다. 이에 지난 5월 최지성 삼성전자 부화장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는 직접 만나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 같은 미국 법원의 잇따른 협상 명령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럽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소송은 다양한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판결의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어서 법원으로선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배심원 심리를 시작되면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꼈다며 삼성전자 내부문건과 신종균 사장 이메일을 공개해 삼성전자를 압박했다. 이와 함께 특허 침해로 인해 최소 25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며 피해보상금과 함께 미국 내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애플 측 변호인단은 “삼성 고위 임원들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꼼꼼하게 들여다본 후 위기 의식을 느끼고 아이폰을 기준으로 제품을 만들 것을 결정했다”며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베꼈다”고 강조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LG 프라다폰을 비롯해 아이폰 출시 이전 이미 직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다양한 스마트폰이 존재했음을 제시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애플이 상업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직사각형 디자인 독점을 주장할 권리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애플이 삼성의 특허 3건을 침해했고 삼성 태블릿 PC사업이 지난 2010년 애플의 아이패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애플 판매량에 따른 특허료를 요구하며 맛불을 놨다.
한편 삼성과 애플 사이 특허침해 배심원 심리는 3주째로 접어들면서 배심원단 9명은 다음 주부터 숙의를 시작해 오는 21일 평결을 내릴 전망이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