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후 재범률이 0.1%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실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1662명 중 신상 공개 이후 다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명이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성범죄자의 얼굴사진과 주소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이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2000부터 2010년까지 아동ㆍ성범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1만3039건을 분석한 결과 동종 전과 재범자 비율은 13.4%였다.
이것과 비교하면 0.1%의 재범률은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재범률을 낮추는데 기여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민 의원실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 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며 “확대 범위나 방법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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