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던 것이 ‘역시나’였다. MB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단행한 5·6개각 장관 후보자들이 각종 부적절한 의혹에 휩싸였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 ‘위장전입’, ‘논문표절’, ‘거액헌금’, ‘세금탈루’ 등 종목도 다양하다. 특히 유영숙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 있는 소망교회 출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시 ‘고소영 내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진 것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실력’을 발휘하겠다면서 벼르고 있다.

최근 여야는 5월 23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24일 유영숙 환경부, 2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26일 이채필 고용노동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5명의 입각 후보자에 대해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를 내렸다. 청문회도 순항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5명의 후보자 전원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청문회 통과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양도세 탈루 의혹에 휩싸였고,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와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투기 의혹과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곤혹을 치를것으로 예상된다.


서규용, 쌀 직불금·양도세 탈루 의혹

서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 후보는 충북 청주시 일대에 과수원과 전답을 소유하고 있다. 자신을 농지원부 등에 실제 경작자로 등록했고, 2007년부터 2년간 쌀 직불금도 수령했다. 하지만 서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 서울이 주 생활근거지여서 실제 경작이 가능했겠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청주시가 작성한 ‘농지원부’와 ‘토지소유 및 경작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청주시 율량·사천동 일대에 5필지 9167㎡의 과수원과 논·밭을 소유하고 있다. 2006년 2월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5필지의 과수원과 논·밭 가운데 4필지는 본인 소유한 것으로 나와 있다. 나머지 1필지는 장남 소유로 과수와 잡곡, 채소를 경작한다고 기록돼 있다. 특히 휴경 중인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는 자신이 스스로 경작한다고 돼 있다.

청주시가 최근 작성한 ‘토지소유 및 경작현황’ 자료를 보면, 경작 중인 4필지 가운데 2필지의 과수원에는 배나무가 심어져 있고, 서 후보자의 친형이 실제 경작자로 기록돼 있다. 비고란에 ‘주말마다 서규용씨가 경작에 참여하는 공동경작’ 형태라고 기록돼 있다. 또 나머지 2필지는 서 후보자 본인이 지난해까지 고추와 콩 등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서 후보자는 2005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를 맡았고, 이후 대한잠사회 상임고문,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겸임교수, 한국농어민신문 사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이 때문에 서 후보자가 실제 경작자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야권은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직불금 부당 수령하고 양도세까지 탈루 하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 후보는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해온 데다 농학을 전공해 농기계를 다룰 줄 알기 때문에 형님의 도움을 받아 벼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다.


박재완, 증여세 탈루 의혹

‘왕(王) 의 남자’이라 불리는 박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2001년 손위 동서가 운영하는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뒤 2005년 상장된 이 주식을 2008년 4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에 임명된 뒤 팔아 10배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지난 16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는 2001년 8월 손위 동서 최모씨(61)가 대표이사로 있는 USB메모리 관련 벤처기업 H사의 비상장주식 2227주를 샀다. 구입 당시 주식의 액면가는 5000원이었지만, 2005년 10월 H사가 코스닥에 상장돼 액면가 500원으로 ‘주식 분할’되면서 박 후보자의 주식수(2만2270주)는 10배로 늘었다. 박 후보자는 2008년 4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으로 임명된 후 이 주식을 주당 5040원씩 총 1억1224만 원을 받고 전량 장내매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초기 투자액(1113만 원)보다는 10배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의 H사 공시자료에 최씨의 특수관계인인 ‘동서’로 명시돼 있던 박 후보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은 ‘기업 경영 등에 관해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이 5년 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거둔 차익의 10%가량을 증여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납세자료에는 관련 납세기록이 없다.

박 후보자 측은 “2002년 현행 상증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1년 주식 매입 당시엔 ‘주식 취득일에서 3년 이내 상장’만 문제 삼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권도엽, 부동산 투기 의혹

권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권 후보자가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에 있으면서 강남 아파트 투기로 최대 5배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건설부 국토계획국 수도권 정비과 사무관 시절인 1987년 서울 서초동 주택조합에 가입해 서초동 현대조합아파트(공급면적 102㎡, 31평)를 분양받았다.

해당 조합아파트는 평당 분양가격이 136만5000원으로 1채당 웃돈이 500만 원 정도 붙을 정도로 인기였으며 공무원들의 주된 투기 대상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권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4500만∼5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평당 분양가와 공급면적으로 계산하면 분양가는 4321만5000원”이라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 측은 이 아파트를 1996년 12월 2억100만 원에 처분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 의원은 당시 아파트 시세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실제 매도 가격을 2억5000만 원 전후로 추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출을 고려한다면 권 후보자의 최초 실투자금은 3000만 원이 안됐을 것”이라며 “결국 권 후보자는 아파트 투기 대열에 참가해 3∼5배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당시 2억 원의 차익은 아파트 한 채 값이다. 현재 강남 아파트값이 평당 3000만 원이라는 점에서 9억 원이 넘는 가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영숙, 갖가지 의혹 투성

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갖가지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유 후보자가 이 대통령이 다니는 소망교회를 다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액의 기부금 논란이 불거졌고,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 제기도 나왔다. 유 후보자와 배우자 그리고 소망교회라는 연결고리가 드러나면서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내각’ 논란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유 후보자와 배우자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무렵부터 최근까지 소망교회를 다녔으며, 그 시기에 소망교회에 거액의 기부금을 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가 ‘화학분야의 성공한 여성과학자’이긴 하지만 환경문제와 관련된 경력과 전문성이 없어 의아했는데, 결국 소망교회가 인선 배경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유 후보자와 배우자의 최근 기부금 지출 내역을 보면, 2006년까지 200만 원대에 불과했던 기부금 지출 내역은 2007~ 2010년 사이 크게 늘었다. 4년 동안 유 후보자가 9000여만 원, 배우자가 8700여만 원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소망교회에는 십일조 형식으로 2008년 545만 원, 2009년 776만 원, 2010년에 1270만 원을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편의 구체적인 소망교회 헌금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 후보자의 논문 표절도 논란 거리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17일 “유 후보자가 2003년 정부용역 연구보고서를 쓰면서 2000년에 자신이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던 논문 가운데 13쪽을 통째로 베끼면서 출처나 참고문헌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35쪽에 이르는 보고서의 정부지원 연구비는 총 4억85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유 후보자 쪽은 “동일한 기법 활용에 대한 설명은 같은 게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유 후보자는 서울에서 연구원 책임자로 있으면서 2003~ 2008년 사이 약 3년 동안 부산,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바 있으며, 정치활동을 했던 배우자가 곧바로 대기업에 취직해 2년7개월 동안 12억30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채필, 청탁성 돈봉투 의혹

이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총무과장 시절이던 2003년 인사청탁 명목의 돈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노동부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7월 부하 직원인 민원실 별정직 6급 김모씨가 경기도 안양시 범계역 부근에 있는 이 후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이 후보자 부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이 든 행정봉투를 건넸다.

이 후보자는 다음날 김씨를 총무과장실로 불러 봉투를 되돌려 주려 했으나 사무실로 오지 않자 김씨가 근무하는 1층 민원실로 내려가 인사청탁을 하지 말라고 훈계하며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봉투를 되돌려줬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봉투를 되돌려줄 당시 민원실 직원 3~4명이 지켜봤으며 이 중 여직원 1명은 아직도 고용부 민원실에 근무 중이다.

현장을 목격했다는 민원실 여직원 김모씨는 “당시 이채필 총무과장이 민원실로 내려와 김모씨에게 ‘어제 우리 집에 왔었느냐’고 물은 뒤 행정봉투를 집어던지며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크게 화를 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봉투를 건넨 사람은 김씨의 부인이 아닌 김씨 본인이었으며 제 부인이 전달받은 것도 고급화장품과 현금 1000만 원을 담은 한지상자가 아니라 행정봉투에 담긴 ‘과장이 보실 자료’였다”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일부 언론을 통해 2003년 7월 자신의 부인이 경기도 안양시 범계역 근처 이 후보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고급 화장품과 현금 1000만 원을 나눠 담은 한지상자 등을 이 후보자 부인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당시 공석이 된 민원실장 자리(5급 사무관)로 승진을 원했으나 실제 승진이 이뤄지지 않자 이 후보자에게 항의했고, 석 달 뒤 돈을 되돌려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후보자와 고용부는 “김씨의 주장을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며 정정이 되지 않으면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5·6개각 장관 후보자들이 모두 석연찮은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은 “현미경 검증을 통해 최소 1~2명은 청문회에서 낙마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5명의 후보자 가운데 서 농림부 장관 후보자와 유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서 후보자의 경우 농림부 장관 후보자이면서 농업과 관련된 부정 의혹이 제기된 상태고, 유 후보자는 소망교회와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집권 후반기 민심 달래기 용으로 단행된 5·6개각 인사 청문회는 ‘난항’을 예고 하고 있다.

[전성무 기자] lennon@dailypot.co.kr

전성무 기자 lennon@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