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형사 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상 수강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 정보공개 및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에 대한 양형선고문에서 “피고인은 나름대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송양을 위해 기탁금을 내놓는 등 피고인 이양 외 두 명과 합의를 한 점이 양형 구형에 유리한 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연예기획사 대표로 있는 피고가 연습생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지위를 인용 4차례 간음하고 2번에 거쳐 위력으로 추행한 점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도 “공소되지 않았으나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점과 피해 여성들에 대한 수치심을 배려하지 않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뉘우침이 없었다”면서 “연예계에서 건전하게 일하는 다른 종사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사회 일반에 연예계 전체에 대해 잘못된 이미지를 남기며 큰 물의를 빚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4월 여성 연예인 지망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이에 검찰이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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