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등록금 대폭인하 추진…친서민 드라이브
與, 등록금 대폭인하 추진…친서민 드라이브
  • 박주연 기자
  • 입력 2011-05-23 11:44
  • 승인 2011.05.23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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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대학등록금 대폭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하는 등 친서민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나라당 대표 대행을 맡고 있는 황우여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무상등록금을 포함한 모든 등록금 인하 방안을 검토한 후 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25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등록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이후 학생과 학부모, 대학 당국, 정부와 머리를 맞대 최선의 안을 만들겠다"며 "등록금에 대한 국가와 정부, 당의 입장은 단순한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등록금 문제는) 국민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한 세대가 지식과 정보, 기술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주는 것을 유상으로 하느냐, 무상으로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원칙과 재정분담 방법이 정해져야 하고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이 정해져야 한다"며 "각계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특히 "지금의 대학 등록금은 중산층이 부담하기 힘든 정도의 수준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며 "학생, 학부모, 학교 당국, 전문가, 정부의 의견을 들으며 조정해나가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무상, 반값, 완화 중 어떤 방향이 될 지에는 국가의 철학, 각계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원내대표는 등록금 인하를 위해 24일 또는 25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회동을 갖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값대학등록금 정신을 실현하겠다"며 "향후 예산 추계 등을 감안해 중위 소득자까지에 대한 소득구간별 차등 장학금 규모, 단계적 등록금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여권 핵심관계자도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반값 등록금'정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6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소득구간 하위 50%인 중위 소득자의 자녀까지 대학등록금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준까지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등록금 지원 재원은 추가감세 철회,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지도부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회동에서 서민을 위한 당의 목소리를 정부가 받아줘야 한다는 부분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새 원내지도부는 대학등록금 대폭 인하 정책에 그치지 않고 향후 일자리 창출, 보육문제, 주거문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친서민 정책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박주연 기자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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