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기준금리가 연 3.0%로 동결됐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부동산시장 침체로 가계부담이 늘어나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하면서 통화정책방향문을 통해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인플레이선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 앞으로 상황을 일단 지켜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앞으로 통화 정책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 내에서 안정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금통위는 현재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지표가 견실한 부분이 있지만, 성장력이 떨어진 점을 다시 강조했다. 국내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고용 면에서 고령층,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갭이 상당기간 마이너스를 지속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유로지역의 위험이 커지고 주요 교역 상대국 경제가 부진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GDP갭은 잠재 GDP와 실질 GDP의 격차로 마이너스 상태는 ‘경기둔화’ 또는 ‘회복’을 뜻한다.
이 같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는 지난달 금리 인하 효과를 당분간 지켜봐야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 동결을 유지하고 있어 글로벌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과 두 달 연속 금리를 내리면 경기침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조만간 징검다리 식 추가 금리 인하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올해 7월 우리나라 수출(통관 기준)이 전년 동기대비 8.8% 감소한 446억 달러에 머물렀고 6월 중 생산(-0.3%), 소비(-0.5%), 설비투자(-6.3%) 모두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면서 추가 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부진해 부채 과다차입 가구들의 원금·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것도 추가 인하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올해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물가안정 목표 하한선보다 낮은 전월 대비 1.5%오르는데 그쳐 금리인하에 따른 부담도 줄어들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통화정책회의 직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며 “사전에 움직이는 방향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