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경기도의 장애인 등급관리 업무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등급 재판정을 받아야 할 도내 장애인 10명 가운데 무려 4명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도는 등록취소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에는 장애인에 대해 유형별로 1~3년 마다 등급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연금 등의 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2010년부터 제도를 전면 확대했다. 그러나 지난 6월까지 도내 재판정 대상 1만2005명 가운데 이를 이행한 장애인은 60％ 72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40％인 4739명이 재판정 없이 등급을 유지하며 연금과 수당 등 각종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는 이들에 대한 등록취소 등 사후 관리를 소홀, 지난달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법은 재판정 통보 뒤 4개월 이내 재판정을 받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등록증 반환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도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뒤에야 등록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도내 각 시·군에 주문했다. 도는 9월쯤 업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등급 하향 등 불이익을 우려해 재판정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매월 장애 재판정 대상자를 확인해 제때 안내하는 등 업무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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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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