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17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모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 국가를 상대로 낸 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대해서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수사단장의 지시를 받은 합수부 수사관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 당했고 이후 고문과 욕설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허위자백했다"며 "국가 업무수행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잘못을 넘어 불법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인권적인 불법행위와 그 중대성, 가혹행위를 당한 기간이나 복역기간 등을 고려할 때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손해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원을, 이택돈 전 의원에게는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고(故) 김 전 대통령이 1980년 당시 정권을 잡기 위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조종,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1월 사형을 확정판결 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에 연루돼 불법 수사 등을 받은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은 내란음모 및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판결 받고 복역하다 특별사면 받고 석방됐다.

이들은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대통령은 2003년 10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이듬해 2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박유영 기자 sh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