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토공노동조합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LH 본사이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2005년 6월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을 제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클러스터를 연계시켜 자립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해 지역특성화 발전을 촉진,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러한 정부발전전략에 따라 그동안 공공기관 모든 종사자 및 LH 임직원은 삶의 터전을 옮기는 엄청난 아픔을 감내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동의했다"고 그동안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노조는 "지난 2005년 입지선정 당시 노·정협약을 통해 정부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약속, 토지공사는 전주, 주택공사는 진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이러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토공·주공을 통합한 LH 이전 입지선정 역시 이전지역의 낙후수준, 지역경제, 산업기반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지자체의 유치 열의 등 국가균형발전 척도를 축으로 중앙부처간 원활한 업무소통, 환경구축 등 LH 경쟁력 강화측면과 이전 당사자인 LH 임직원의 주거, 교육 등 정주여건에 대해 임직원의 의견을 반영·선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13일 발표한 LH 이전 확정내용을 보면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또 노조는 "지난 2009년 10월 LH 출범 당시 정부는 토공·주공은 통합했으나 지역균형발전과 안정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전주와 진주로 분산배치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LH 통합의 취지, 재무적 위기상황, 경영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주로의 일괄이전이 필요하다"며 말을 뒤집고 있다.
노조는 "정부는 정치권 입김에 편승해 통합공사인 LH를 주택건설지원군으로, 전북을 국토관리가 배제된 농업생명군으로 분류하는 당초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는 선정기준을 제시하며 LH 이전을 결정하는 정책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노조는 "LH는 국가균형발전 선도기관으로 혁신도시 건설의 사업시행자이자 총괄사업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침묵했다.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믿고 침묵했다. 그러나 침묵의 결과는 이전 당사자인 우리의 입장은 배제된 채 언론을 통해 그 결과를 통보, 정치권의 이전투구에 편승한 짜맞추기식 입지 선정 결과를 우리가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LH 입지선정이 지역균형발전의 본연의 취지와 이전 당사지인 LH 종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인 정치논리 또는 특정지역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 선정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노조는 직원의 우려를 담아 이전지역의 입지정서 및 근로조건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원래 취지가 아닌 정치적 흥정과 업무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LH 입지선정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조건과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본사이전에 대하여 이전당사자인 LH 종사자와 충분한 의견수렴 후 이전지역을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영수 기자 yu00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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