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재균(민주당)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 해 평균 전 전 대통령은 8억5193만원, 노 전 대통령은 7억1710만원의 국고 지원금을 사용했다.
이 금액은 두 대통령의 사저 경호를 맡은 93명의 경찰 인력 임금, 경호차량과 전기충격기 등 장비 구입비, 장비 유지비 등을 합한 것이다. 이는 경찰청 직할 경호대에 쓰인 비용만 계산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보안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대통령실과 특수경호대 소속 지원금액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은 1672억3000만원, 노 전 대통령은 284억8100만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인데 이렇게 초호화 경호에 드는 비용을 국민 혈세로 지원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전·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논란과 특권논란에 쐐기를 박기 위해 권력형 비리로 내려진 추징금에 대해 엄격히 감시해 추징토록 하는 '추징금 징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뉴스팀 기자 online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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