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포항 동지상고 출신들이 4대강 사업에 대거 참여해 특혜를 누렸다는 지적에 이어 최근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공무원들의 연루 그리고 비자금 등이 세간에 공개되면서 사업 시작 전부터 말 많고 탈 많았던 4대강 개발이 또 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4대강 사업을 비리의 원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이 4대강 사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임기 말 권력형 비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 등 검찰의 압박을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4대강 게이트’를 본격적으로 들출 채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 말 또 다른 화약고가 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대강 담합 및 비자금…검찰수사 불가피
“4대강 사업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 4대강 사업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목소리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구속되는 등 측근 비리가 연일 터지는 상황에서 야권이 불법대선자금과 청와대 비자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대선을 앞두고 또 한 번의 대형 게이트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달 4일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지난 4년 동안 4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 및 횡령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대우건설 상무 지모씨와 하청업체 S건설 대표 백모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등 총 11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비자금 중 일부가 정관계 로비에 사용된 혐의를 잡고 돈의 흐름을 쫓고 있으며, 수억 원의 상납내역이 적힌 장부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5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입찰과 관련 현대건설 등 19대 건설업체의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8개 건설사에 1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건설사의 담합 의혹은 지난 2009년 10월 민주당 이석현 의원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당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담합과 관련된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간 조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고,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 공정위는 담합 사실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현 정권의 눈치를 본 공정위가 4대강 사업 완공시기를 기다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2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에 건설사의 담합이 확인됐음에도 공정위는 이들을 고발하지 않고 있어 무언가 석연찮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일단 검찰은 공정위나 국세청의 고발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미 이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4대강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4대강 게이트가 향후 권력형 비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이명박 대통령 손윗동서인 황모씨의 막내 동생이 4대강 사업의 하도급을 미끼로 건설업체로부터 2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지난해 3월에는 이 대통령의 사촌형인 이모씨가 4대강 사업 투자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피소돼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동지상고 동문들의 ‘4대강 잔치’
4대강 사업의 비리나 특혜의혹 중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의 공통된 주장이다. 22조원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정관계 로비 등이 오갔을 가능성까지 감안한다면 담합은 그야말로 비리의 일부에 불고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9월 4대강 사업 1차 턴키 사업공모 결과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낙동강 10개 공구 가운데 8개 공구를 포항 동지상고(현 동지고) 출신의 건설사가 대거 낙찰 받은 사살이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동지상고는 이 대통령과 그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모교이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동지상고 28회 졸업생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ㅈ건설은 공구 2곳(24·30공구)에서 공사를 따냈고, 또 다른 동지상고 출신(25회) 이모씨가 사장을 맡고 있는 ㄷ건설은 3곳(22·30·33공구)에서 공사를 따냈다. 이밖에도 포항에 연고지를 둔 ㅅ건설, ㄷ건설, ㄴ건설 역시 대표이사 모두가 동지상고 출신이다. 이 때문에 4대강 사업이 동지상고 동문들의 잔칫상이 됐다는 비아냥이 들리기도 했다.
이석현 의원은 2009년 10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권력배경을 가진 특정 지역, 특정 동문들만 컨소시엄에 참여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위와 검찰은 컨소시엄 선정 과정에 권력실세의 개입이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대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A 의원은 지난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동지상고 출신들이 일부 공사를 독점했다는 점에서 당시 비자금 조성 가능성까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혜를 준 것은 명확하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의심스런 부분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민주, 4대강 비리’ 들춘다
현재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소환 등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권의 비리를 들춤으로써 현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 그리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진술과 여러 정황을 토대로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는 별개로 내곡동 사저의혹 사건과 4대강 사업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 관련 비자금에 주목하며 관련 혐의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벼르는 중이다.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은 지난 5일 건설업체의 ‘4대강 담합’과 관련 “당연히 비자금이나 측근관련 혐의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공정위 전원회의장을 직접 찾아 “건설회사는 손해를 봤다고 하고 임원들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익을 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한 4대강 사업이었느냐가 이제는 하나하나 규명돼야 한다”고 현 정권을 겨냥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도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비리, 담합, 특혜, 비자금 의혹 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리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 임기 전에 이에 대한 의혹들을 밝혀낼 것”이라고 진실규명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찬대 기자> mincho@ilyoseoul.co.kr
정찬대 기자 mincho@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