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입법로비’연관성 집중 조사
한전노조 ‘쪼개기’ 방식 후원금 전달

[전성무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노조에 대한 불법정치후원금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일요서울] 취재결과 확인됐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각 정당 및 후원회로부터 2010년 회계보고서 등을 제출받았다”면서 “최근 한전 노조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 노조의 후원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후원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선관위의 이번 조사는 결과에 따라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돼 올해초까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정치인 불법 후원금’ 사건의 연장선이 될 수 있다. 정부는 2001년 4월 한전의 발전 부문을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 5개 등 총 6개 회사로 분할한데 이어 배전 부문 분할을 시도했다. 그 결과 지식경제부는 지난 1월 한전 자회사였던 한국수력원자력 및 화력발전 5개 회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회사의 경영계약 및 평가 권한은 한전에서 모두 정부로 넘겨졌다.

한전 노조는 그동안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이에 따른 자회사 분할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결사항전을 해왔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한전 노조가 특정 정당 및 정치인들에게 전달한 후원금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입법 로비’성격이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최근 한전 노조 사무실 현지 조사를 통해 후원금과 관련된 서류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노조가 만약 ‘입법 로비’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면 그 대상은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었을 공산이 높다. 이에 대해 선관위의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전체 후원금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대상이 누구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전 노조는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전 노조는 지난달 국내 공기업으로는 최초로 ‘사회적 책임’을 담은 헌장을 선포해 주목을 받았다. 한전 노조는 헌장을 통해 “기업의 동반자로서 기업 성장과 고객가치 창출을 통해 국민에게 지지받는 노동조합으로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지속 가능한 권익 신장에 기여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전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국민적 지지는 일단 선관위의 조사결과가 나온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의 직장’에 다닌다는 한전 노조가 정치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대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한전 노조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이들의 후원금이 ‘로비’ 성격이 짙다고 판단될 경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전성무 기자] lennon@dailypot.co.kr

전성무 기자 lennon@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