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 연합회 회장이 “정치권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해 제계와 정치권의 갈등이 예상된다.
허 회장은 2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전경련 주최 ‘2012 제주 하계포럼’ 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모호한 개념을 들고 나와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기존 법률로도 경제민주화는 충분히 성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중의 표심을 의식한) 인기 발언에 일일이 대꾸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전경련을 향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며 상임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경련이 경제민주화 같은 현안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재계 일부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경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이날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 “전경련은 경제민주화의 당위성을 깊이 인식하고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앞장서라”고 촉구하며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허 회장은 이날 전경련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변화 요구에 대해서는 “전경련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다. 시대도 바뀌었고 비판받을 건 받고 바꿔야 할 건 바꿔야 한다고 본다”면서 “국민들에게 대기업들이 존경받아야 하는데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일부 기업들의 잘못으로 전부가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치는 게 안타깝고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이명박 정권의 경제, 선업정책에 대해서는 “경제면에선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잘 알고 잘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외교를 잘했다”며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비판하지만 대통령의 입장이었다면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충분히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안나왔다는 말로 언급을 자제하며 다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등의 증세 논의에 대해서 그는 “증세가 과연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며 “과거 경험을 통해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다고 본다”고 부정적 자세를 취했다.
정치권,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를 내새워 대기업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25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 법안(경제민주화 2호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등을 담은 3·4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7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제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자는 얘기가 많지만 이미 십 수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순환출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논란이 있다”며 순환출자로 생기는 소위 가공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3단계 중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재벌 개혁에 관한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조세정의에 대한 법안들, 3단계가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재계의 반발에 대해서 “부당·불법 일감몰아주기를 안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너무 과하게 나간다고 하는데 그럼 처벌하지 않고 그냥 두둔 하는 것이 맞나”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민주화 관련법이 헌법 119조 1항 ‘경제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재계의 의견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불법·부당하고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재계야 말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협박하는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도 경제민주화 이슈를 새누리당에게 선점 당했지만 ‘재벌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16일 국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경제 4단체 상근 부화장과의 면담에서 “일부 경제단체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정치권에 대해 불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일응 이해는 하면서도 유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대기업들이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 왔는가에 대한 자성이 먼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출자총액제한제와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등과 관련된 법안이 제출된 만큼 경제민주화 추진에 입장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갑영 연세대 총장은 26일 제주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 포럼 기조 강연에 앞서 “최근 선거를 앞두고 경제가 정치화 되고 있고, 이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정 총장은 “(경제민주화 정책이) 일시적인 포퓰리즘이나 국민정서에 의해 과다하게 나가면 경쟁력에 부정적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 민주화 관련 논의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기업이 불공정 거래를 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공정이나 복지를 강조하면 시장논리와 반대로 갈 때가 많고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어려움이 생겨 남부 유럽과 같은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