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정시내 기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23일 본회의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대법관 후보자 4명의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과 관련,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결단을 촉구했지만 강 의장이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본회의 처리는 불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의장은 더 이상 당연한 직무를 주저하지 말고 오늘 당장 법에 따라 의안처리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이주영 대법관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직권상정을 요청하며 “의장으로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공백사태를 장기화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아 달라”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의장은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위원장으로서 여야 간사를 소집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의장은 또 “여야가 조금이라도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권상정을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지 편의에 따르면 안 된다”며 처리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황우여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달리 하루에도 사건이 몇 백건씩 쏟아진다. 대법관 임명이 늦어지면 그만큼 국민의 원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자유 투표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 상황을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 문제를 또다시 국민과의 오기싸움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는 것은 단지 의혹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고 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를 우리 국민의 최후의 심판자인 대법관 자리에 도저히 앉게 할 수 없다”고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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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내 기자 hoihoilo@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