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정시내 기자]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지지했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3일 "대선 승리도 중요하지만 당내 민주화도 중요하다"고 당 지도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동료의원들이 왜 모르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총에서도 체포동의안을 원내 지도부가 주문하면서 한 말을 요약해보면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며 "우리 국회의원들이 혐의도 제대로 모른 채 박근혜 후보의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동료의원이 계속 잃어도 무조건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거듭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원내지도부가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밀어붙인 것에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는 "동료 의원들의 의견과 과정, 절차가 모두 무시되고 당 지도부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전근대적인 당 운영방식은 이번 국민적 경선은 문제가 있다"며 "분명히 당 운영체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더 큰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 이한구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의원 전원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자신이 처신한 입장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더군다나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린 결정을 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대단히 독단적이고 오만한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정두언 불체포 특권은 현행법 문제"
같은 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해 "악법도 법이다. 국회의원들도 예외일 수 없다"며 우회적으로 현행법의 한계와 문제를 제기했다.
이 최고위원은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헌법에 국회의원 불 체포 특권이 있지만 멀쩡한 의원에게 체포동의안이 집행될 필요는 없다"면서도 "이 사안은 굉장히 엄중하다. 정두언 의원은 많은 혐의가 있고 그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악법이었다 치더라도 알았다면 국회에서 먼저 고쳐야할 일이고 미처 고쳐지지 않았다면 합리적이든 불합리적이든 그 법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포 동의안 부결로 인행 박근혜 의원의 대선가도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당내 우려에 대해선 "여당뿐만이 아니고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실망이 크다고 본다"며 여야 전체의 문제라며 초점을 피해갔다.
그러면서 "사실 아직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혁신, 쇄신에 대한 동조를 할 용기들이 부족하고 아직은 도덕성이나 인식들이 부족한 것 같다. 정치권 전체가 한 번 정도 더 정치권의 특권들을 내려놓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문제의 본질을 비켜갔다.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 개정이 나중에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은 따라야 한다"고 두둔했다.
김 의원은 "과거 강성종전 의원의 경우 바로 현행법에 의해 처리가 됐는데 문제제기가 전혀 없이 체포동의가 이뤄졌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법이 좀 잘못돼 있더라도 그 법을 고치는 것, 개정하는 것과는 별대로 현행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며 이 최고위원의 뜻에 동조했다.
정시내 기자 hoihoil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