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112 허위신고가 대폭 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방경찰청은 수원 20대 여성 살인 사건 이후, 경찰력 낭비 및 긴급 신고에 대한 신속대응을 저해하는 악의적인 112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허위신고 건수가 줄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6월 한 달간 형사입건은 233%, 구류처분은 400% 증가한 반면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금년 1~5월 하루 평균 7.4%건에서 47% 감소한 3.9건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실제로 서울경찰은 지난 6월 14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인근에서 "저 지금 성폭행당하고 있어요"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위치추적 후 출동하였으나 친구끼리의 장난으로 밝혀져 허위신고자 김모(18)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였다. 또한 6월 17일에는 "당구장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도박을 한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허위 신고한 김모(47)씨를 과거 허위신고내역 및 동종 범죄경력 조회를 통한 상습성 입증 등 대응을 통해 즉결심판에 회부, 구류 5일이 선고되었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도 악의적인 허위, 장난 신고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며 지금과 같이 경미한 허위신고도 즉결신판을 청구하되 구류 처분이 되도록 법원에 적극 청구할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 또한 병행하여 경찰력 낭비를 막고 실제로 위험에 처한 선량한 시민이 경찰의 도움을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