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정시내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박근혜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의 증세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일반인에 대한 증세가 아닌 여유 있는 사람들, 즉 주식양도 차액 과세라든지 비과세 감면을 받는 분야에 대한 과세를 통해 재원을 더 마련, 복지재정을 커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파생상품 과세 도입에 대해선 “노동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주식거래 해서 생긴 이익은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에서는 분명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불공평 부당 문제도 있고, 또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문제는 오랫동안 비과세 감면을 받고 있던 과세 문제에 대해 일부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가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 공약을 수정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줄푸세 정책이라는 것이 만고불변이 될 수는 없다. 지금은 상황이 바뀐 만큼 세금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증세하는 쪽으로) 확실히 방향이 바뀌었다. 반면 규제는 일부 완화해야 하고 법질서 확립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재벌의 신규 출자 규제 공약과 관련해서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할 것. 후보입장과 당의 정책은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2007년도 대선자금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는 “만일에 수사하게 됐을 때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면 어떤 것이라도 수사를 해야한다”며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민주당이 모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시내 기자 hoihoilo@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