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벌 총수들의 기업지배구조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43곳의 내부지분율은 56.11%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은 4.17%로 지난해보다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상위 10대 재벌 총수지분율은 처음으로 1% 이하인 0.94%를 기록했는데요. 총수지분율은 1993년 3.5%에서 이후 계속 줄어들다가 2000년 이후 1%대를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재벌 총수들의 기업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매우 복잡한 출자구조로 얽혀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주 기자방담 시작하겠습니다.
김두관 측, 문성근 지사직 유지 발언에 불쾌
김두관 경남지사 측이 문성근 전 최고위원이 최근 “김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선 경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크게 불쾌해했다고 합니다.
김 지사의 한 측근은 “김 지사가 경선에 나가기로 결심을 하면 지사직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수 차례 했는데 지금 와서 지사직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고 흥분했습니다.
실제로 김 지사가 당내 경선에 출마할 경우 가장 취약한 지점이 지사직 중도사퇴인데 문 전 최고위원이 이제 와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향후 경선과정에서 정치적 명분을 선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문재인 상임고문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김두관 경남지사의 지사직 사퇴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문 상임고문은 “당의 경선흥행을 위해서는 김 지사의 출마를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현재 당에 경남지사 후보자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지사직 사퇴는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재계, 대관(對官)팀 본격 가동
정치의 계절을 맞아 재계 대관팀들의 물밑 움직임이 한층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이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재벌 압박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은데다 초선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한 탓입니다.
대관업무란 법을 만들고 사회적 문제를 이슈화하는 국회,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부처, 대기업의 범죄와 탈세 등을 적발하는 검찰·경찰·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상대하면서 정부·정치권과 해당 기업의 소통 역할을 하는 업무인데요.
대관팀 담당자들은 적게는 신상정보 수집에서부터 로비스트 역할까지 방대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19대 국회의 경우 초선의원은 모두 148명으로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절반이 물갈이된 것입니다.
대관팀 실무자들은 요즘에는 국회 상임위원 리스트를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다 하는데, 해당 기업에 불리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완화시키고, 총수의 증인·참고인 출석을 빼는 작업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관팀 실무자들은 대선정국으로 치달으면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여야 대선캠프에도 줄대기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데, 이번 대선 주요 이슈가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등 대기업 규제와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대관팀들은 최근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회장 남경필)을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올 가을 정기국회 때 기업 간 순환출자를 더욱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기업 총수가 회삿돈을 횡령했을 경우 형량을 무겁게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불법사찰’ 의혹 관련
김진모 검사, 검사장 승진에 관심
민간인불법사찰 수사 과정에서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김진모 서울고검 검사가 곧 단행될 검사장 인사에서 승진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검사는 권재진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민정 2 비서관으로 있어서 증거인멸 부분과 관련한 전모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세간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전모를 밝힐 핵심인사로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과 김 검사 등 2명을 꼽을 정도였습니다.
국민들은 민간인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를 통해서도 몸통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태이고요.
따라서 조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 진 전 과장과 김 검사의 입은 여전히 상당히 폭발력을 지닌 것으로 해석되는데, 일각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김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맞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성헌-홍문종, 신경전 벌이는 이유
친박 내에서 대표적 조직통으로 꼽히는 이성헌 전 의원과 홍문종 의원이 최근까지 티격태격한다는 소문입니다.
특히 캠프에선 홍문종 의원이 조직을 맡기로 했는데 이 전 의원에게 역할을 나누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 전 의원이 격앙됐다고 합니다.
앞서 2007년 경선에선 이 전 의원이 조직을 맡았는데, 이 전 의원 측에선 “조직이 얼마나 중요하고 방대한데 한 사람이 독점하는 식은 맞지 않다”며 여러 곳에 읍소 중이라고 합니다.
K기업, 지주전환설 끊이지 않는 이유
K기업이 다시 한 번 지주전환설에 휩싸이는 모습입니다. K기업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증권가에선 통신 회사에 대한 규제 리스크와 복잡한 계열사 구조 등의 문제가 있어 체제 전환에 대한 잠재적인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는 시각입니다.
최근 K기업은 조회공시를 통해 “지주회사 전환 추진 보도는 사실무근”이란 입장인데요, K기업 관계자는 “지주전환설은 지난 2006년 K-1기업과 합병 당시 때부터 끊이지 않고 제기돼왔던 것으로 크게 새로울 것도 없다”며 “최근 통신업계의 망중립성 문제 등 이슈와 맞물리면서 재차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50여 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K기업이 지배구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도 K기업이 네트워크 사업부문과 각종 서비스 부문을 따로 분리하는 등 별도 회사를 세우는 방식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지주사로 전환시 통신 관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력 측면에서도 강화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또한 지주전환시 사업 부문상 통신과 비통신 부분으로 나눠보면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콘텐츠 등 비통신 부분에서의 의사결정이 빨라지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야권 대선주자들, 정치학에 따라 출정지역 제각각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출마 선언을 위해 광장으로 달려가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거 대선주자 대부분이 정치의 ‘메카’인 국회나 여의도 일대를 출마 선언 장소로 택했다면, 18대 대통령 선거 출마자들은 시민과 호흡할 수 있는 야외 공간에서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것인데요.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지난달 14일 세종대왕상이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문재인 상임고문 역시 같은 달 17일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2000여 명의 군중에 둘러싸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정세균 상임고문은 민생과 가장 밀접한 공간인 재래시장 광장시장을 출정 장소로 선택해 같은 달 26일 출마를 선언했고요.
이달 10일을 전후로 출마 선언을 계획한 김두관 경남지사는 세종시, 경남도청, 국회 등 여러 장소를 물색하는 중이고, 비슷한 시기에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김영환 의원은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던 이력을 부각시켜 나로호를 발사했던 전남 고흥군의 나로도와 과천 과학관 등을 출정 장소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출정지는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시민참여의 공간인 광장의 상징성과 연관지어 보다 증폭시키기 위해서인데요.
김종욱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촛불시위 등을 거치면서 광장이 시민참여와 반정부 시위의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광장의 ‘민주주의’를 자신의 브랜드로 가져가려는 야권의 각 후보들이 출정 장소로 광장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그룹, 그룹차원의 車 전장사업 컨트롤타워 구축
S그룹이 계열사들의 자동차 전장부품 사업을 총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모았습니다.
미래전략실 신사업추진단에서 S-1, S-2 등 계열사들이 각각 추진 중인 자동차 전장사업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장 네크워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네트워크는 신사업추진단 신사업팀장인 J전무가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S-1기업 기획팀장 출신인 J전무는 2010년부터 미래전략실에서 자동차 배터리 사업을 관할해오다 지난해부터는 계열사들의 전장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엔 각사 기획담당 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S그룹은 한 걸음 더 나가 전장사업을 총괄할 정식 조직의 신설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S그룹 측은 “아직은 성과를 내는 전장사업이 자동차 배터리 밖에 없지만 사업이 커지면 이를 총괄할 상시 조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완전국민경선 안하려는 진짜 이유
새누리당 경선 규칙 갈등을 둘러싸고 지난달 25일 한 친박계 핵심 의원이 “처음부터 협상이나 양보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해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非朴주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박 주자들이 처음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했을 때부터 현행 경선 규칙대로 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었다는 것인데요.
박 전 위원장의 한 측근은 “당원과 국민의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며 “이 룰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연찬회를 거쳤고, 국민과 당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경우 동원 선거가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돈 선거가 이뤄질 경우 또다시 돈봉투 전당대회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치러지는 런던올림픽 기간이 경선 기간과 겹쳐 흥행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박 전 위원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림픽도 중요한 국제행사지만 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는 전언입니다.
결국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내걸고 있는 박 전 위원장으로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소모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벤트보다는 정책 비전과 철학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셈입니다.
이슈팀 issue@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