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서울시가 공동전세형 장기안심주택 350호를 조기공급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원래 8월에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5.7:1의 높은 경쟁률을 감안해 지난 22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입주대상자와 모집자는 조기공급 350명과 상반기 미계약분 등을 포함해 700명이다.
서울시는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서민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을 2014년까지 매년 1350호씩 4050호 공급하고, 2012년 상반기에 1000호 및 하반기에 350호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510억 원을 투입해 1350호를 공급하고 2014년까지 총 151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부분이 전세보증금 재원으로 향후 96%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집주인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하여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공인중개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고, 향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발생될 때에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도 법률적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밖에 세입자의 주택물색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교육, SH공사 홈페이지에 중개물건 게재 등 공인중개사의 협조를 구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 세입자의 입주편의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전세형 장기안심주택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서울시 ‘SH공사’에 통보하면 세입자와 SH공사가 공동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SH공사가 잔금납입시 전세금의 30%를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공동전세형 방식으로 공급된다. SH공사와 주택 소유자, 세입자가 함께 계약을 맺는 것이며 과정에서 임차금액의 30%(최대 4500만 원)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특히 1억 원 미만의 저렴한 주택의 입주하고자 하는 세입자에게는 약 절반인 50%(최대 3000만 원)까지 전세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중산층 이하 가정의 전세부담을 낮춰 준다.
이번 ‘장기안심주택’의 가장 큰 목적은 지원 대상이나 주택 규모, 가격 수준 등 중산층 이하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설정,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해소한다는데 있다. 전체 공급량 중 신혼부부에게 20%, 다자녀가구에게 10%를 우선 공급하는 등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들이 중산층으로 발돋움하는 주거사다리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 무주택 서민이 대상이다.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 등 공공기관의 전세자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 대상자는 상환해야 한다.
이창환 기자 hojj@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