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l강휘호 기자] 유럽연합(EU)이 오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이란 산 원유 수송선에 대한 재보험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식경제부는 26일 공식발표를 통해 “25일(현지시간) 개최된 EU 외무장관회의 결과 이란산 원유 수송선에 대한 선박보험 제재 조치를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 1월과 3월에도 EU 지역 내 기업들의 이란 원유수출과 관련된 보험·재보험 제공을 금지하기로 하고 EU 회원국들은 이란 산 원유수입 자체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임시 대안이었던 당시 결정을 EU가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국내 정유 업체들은 이란 산 원유 수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유럽 보험사들이 선박보험 제공을 중단하면 이란 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의 운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유 운송 시에는 화물·선박·사고배상책임(P&I) 보험이 필수다. 하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화물·선박 보험의 70~90%, P&I보험은 100%가 유럽계 보험사에 들어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우리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등 협상단을 구성해 EU에 보험 제재의 예외 인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 관계자는 “4월과 6월에 EU에 2차례 관계부처 공동대표단을 파견하고 EU각국 주재 공관들을 통해 우리의 상황 및 입장을 지속적으로 EU 측에 밝히며 보험제공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대체원유 확보를 위한 산유국과의 협의도 적극적으로 지속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모스크바 핵협상이 결렬되면서 EU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결국 재보험 제공을 중단했다. 이로써 국내 석유 수급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정유업계는 북해산 브렌트유 등의 수입 비중을 늘리는 등 대체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 또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석유수급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대체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란으로 수출하는 기업 역시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된다. 이란과의 수출입 무역자금 결제를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한 금액 내에서 수출 대금을 차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 수출하는 2000여 개 중소기업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민간자원의 수출자율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추진해 중소 수출기업들의 갑작스런 수출 중단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