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22일 "사법부가 음주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키로 한 것은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21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계속 되는 자살문제, 불건전한 음주문화, 학교와 가정에서의 폭력 등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어두운 그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도박, 마약, 게임중독 등의 사회 병리현상을 바로잡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첩경"이라면서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좀먹는 문제가 사회에서 반드시 척결되도록 정책역량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만취상태에서 시민에게 폭력을 일삼는 주폭은 상습범과 누범을 별로도 분류해 기존보다 높은 형량을 권고키로 했다.
김 총리는 또 학생의 아르바이트 취업 문제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불이익과 임금 체불 등으로 청소년이 피해를 보는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불법 다단계 영업의 덫에 빠져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조기성 기자 ksch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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