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화물연대가 오는 25일부터 ‘생존권’을 두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해 물류 대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25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 결과 80.6%의 찬성률을 보여 이번 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물류대란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지만 갈수록 생계가 어려워져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는 노동자의 요구를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표준운임제 법제화 △화물운송법 제도 전면 재개정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 적용 △운송료 30% 인상 등 총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의 신고운임제가 강제력이 없어 운송료가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표준운임제 시행만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은 “기름값 상승과 일거리 부족으로 고통 받는 현장의 많은 비노조원들도 우리를 지지해 파업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그러나 책임이 있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교섭 자리에 조차 나오지 않는 등 운송료 협상은 파행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가 지난 2008년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는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걸고 총파업을 하는 것인 만큼 언제든 정부와 교섭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주요 정당도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책임 있게 나서고 당론으로 삼아 법 개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정부에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표준운임제를 지키지 않는 화주에 대해 처벌하자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정당화된 파업 명분이 없다며 화물연대의 총파업 선언에 난색을 표했다.
국토부는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리터당 345원씩 매년 1조5000억 원 가량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표준 운임제 도입의 경우 화물연대측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화물연대와 합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유가보조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화물연대와 대화를 지속하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로 국내외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다가 여수세계박람회도 개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집단행동은 국가 신임을 떨어뜨리고 경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 파업 역시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초기부터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파업에 동참해 운송을 거부할 경우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으며 차량을 이용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운송을 방해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조치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도 취소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파업에 의한 피해 정도에 따라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도 검토키로 했다.
반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감면과 경찰 호위 등을 시행하고 불법 운송방해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2003년에 운임료 인상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총파업을 벌였고 지난 2008년 기름 값 폭등 속에 총파업을 펼쳤던 바 있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