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불법대출 규모 1조3000억…정·관계 로비의혹 제자리
저축銀 불법대출 규모 1조3000억…정·관계 로비의혹 제자리
  • 유수정 기자
  • 입력 2012-06-21 17:32
  • 승인 2012.06.21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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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중앙수사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최운식 단장이 20일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저축은행 비리 3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영업 정지 중인 솔로몬·미래·한국·한주 등 4개 저축은행과 관련해 검찰수사 결과 불법 대출 규모가 130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2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지난달 6일 영업 정지된 4개 저축은행에 대한 ‘3차 영업정지 저축은행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들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1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4개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규모는 총 12882억 원으로 부실대출 4538억 원, 한도초과 대출 2864억 원, 대주주 자기대출 5480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또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은행에 피해를 준 금액은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713억 원, 김임순(52) 한주저축은행 대표 216억 원,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195억 원, 윤현수(59) 한국저축은행 회장 55억 등으로 모두 117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비리 관련자들의 은닉재산은 3327여억 원으로 파악돼 이를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하거나 환수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충남 아산 아름다운CC 골프장 인수 등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고월에 3800억 원을 대출하는 등 총 7283억 원을 불법 대출했다. 또 지난 5월 중국 밀항 시도 당시 법인자금 203억 원을 빼돌리는 등 총 713억 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회장은 차명대출 등을 통해 1415억 원을 불법 대출하고 공사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1957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회장은 대주주인 대한전선에 1356억 원을 대출하는 등 총 3785억 원을 불법으로 빌려줬으며 2006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회사인 한국종합캐피탈에서 아내의 고문료 명목으로 108000만 원을 빼내는 등 총 556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예금자 407명에게 가짜 통장을 발급해주고 이들의 예금액 1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는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들의 개인비리 수사에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관계 로비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횡령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는지를 규명하는 동시에 은닉 재산 환수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김 회장이 김모 청와대 선임행정관 형제에게 100억 원의 채무탕감 특혜를 줬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지만 김 행정관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연루된 것으로 의심을 샀던 김승유(69) 하나금융그룹 회장, 천신일(69)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비춰볼 때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 저축으로부터 7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만 말해 정·관계 로비와 관련해 반쪽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crystal07@ilyoseoul.co.kr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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