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디도스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은 2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을 추가로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날 디도스 특검팀이 약 3개월간의 수사로 내놓은 결과에 대해 대체로 별 소득 없고 '윗선'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살펴보면 김 전 수석과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김모(44) 행정관, 전 정무수석비서관실 김모(42) 행정요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속했다.
또 엘지유플러스 직원 김모(45)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직원 고모(49)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1일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최모 치안비서관으로부터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에서 디도스 공격을 의뢰한 최구식 의원 비서 등 4명 체포, 조사 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최 의원에게 수사상황보고서와 수사진행상황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최 의원과 12차례에 걸친 전화통화를 통해 수사상황을 상세하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12월 1일 최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와 14차례 걸친 전화통화를 통해 수사상황보고서 내용과 수사상황 등을 알렸고 김 전 행정요원도 수사상황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국회의장 비서관인 김모씨에게 수사상황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도스 공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전산관리 담당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선관위 직원 고씨는 디도스 공격 대응지침 등을 지키지 않았고 엘지유플러스 직원 김씨는 선관위 직원들을 속여 허위자료를 제출해 선관위의 디도스 공격원인 분석을 방해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최 전 의원의 개입 의혹,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모임인 선우회 개입 의혹,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31)씨 등 다시 1·2차 술자리 모임 참석자 개입 의혹,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 개입 의혹 등을 모두 무혐의 내사종결했다.
박태석 특별검사는 “제3자 및 윗선 등 배후세력의 금전적 개입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 무용론ㆍ부실수사 논란
결국 특검팀이 기존 수사결과를 재확인하는 선에 그치면서 앞으로 특검 무용론 및 부실 수사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수사결과에 대해 민주통합당 4·11 부정선거 및 디도스 사건 조사소위는 “그동안 우려했던 꼬리자르기식 수사의 연장”이라며 “특검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디도스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은 결국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통해 윗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하는 등 국기를 문란시킨 행위가 단순히 술김에 전직 국회의원 비서들이 저지른 범행인지, 특검 조차 밝히지 못한 ‘윗선’이 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디도스 공격사건에 대한 특별감사팀의 수사결과를 수용한다”며 “더 이상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정치공세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논평해 대조를 이뤘다.
한편 특검팀은 앞서 기소한 박 전 국회의장실 수행비서 김모(31)씨와 최 전의원 비서 공씨의 친구 차모(27)씨 등 6명을 직원남용·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