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폐막한 가운데 유럽발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유로존의 자구 노력이 촉구됐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등 성장정책을 통해 세계 경제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밝혀 이달 말 열릴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해결책이 모색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19일(현지시간)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개최된 제7차 G20 회의를 마친 후 선언문을 통해 유로존 위기 해결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재원 확충키로 했다. 또 ‘고용과 성장을 위한 로스카보스 실행계획’도 채택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상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지지하며 유럽 차원에서 위기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상들은 “유로존이 국가부채와 은행 간 악순환을 깨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취할 것”이라며 “그리스가 유로존 내에서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로존이 그리스와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을 통해 유로존 자체 방화벽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통합을 위한 은행감독, 금융회생, 자본확충, 예금보호제도가 고려돼야 한다며 스페인의 은행 부분 자본 확충 지원 결정에 대해 지지를 나타냈다.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유럽연합 국가들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 등이 담긴 ‘신(新)재정협약’을 중대 진전으로 인정했다. 이와 동시에 세계경제 안정과 회복지원을 위한 거시경제 공조방안에 합의했다. 또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성장지원에 나서기 위해 국가별 재정 긴축 속도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의 최대 현안이었던 IMF 긴급구제금융 제원에 대해서 정상들은 4650억 달러(약 536조 원)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이는 지난 4월 ‘워싱턴 합의’때보다 260억 달러 늘어난 규모다. 특히 IMF 재원 출연에 유보적 입장으로 일관해온 중국과 러시아 등 브릭스(BRICS)가 동참키로 했다. 중국은 430억 달러, 러시아·브라질·인도 각각 100억 달러, 남아공 20억 달러 등 이들 국가는 총 750억 달러를 내놓기로 했다. 이는 IMF의 지분 및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신흥경제국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유럽 위기 해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나 내용이 나오지 않아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G20 정상들이 긴축과 성장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시장의 관심은 오는 28일 열리는 EU정상회의에 쏠리고 있다. 유로존 정상들도 유로존 위기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해 이번 EU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위기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9일 "밖에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라며 "IMF가 그리스 등 일부 나라를 돕기는 해도 유로존 전체를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