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석패율 제도 도입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석패율 제도란 일종의 ‘패자 부활전’으로 볼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낙선자가 비례대표 후보로 나와 당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이하 선관위) 최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한국형 석패율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소수당은 배제된 채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석수만 불려주게 될 것이란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석패율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최근 여야 정치권이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석패율이란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 비율을 말한다. 낙선자의 득표수를 당선자의 득표수로 나눠 100을 곱한다. 예컨대 A후보가 10만 표로 당선되고 B후보가 8만 표로 낙선했다면 B후보의 석패율은 80%가 된다.

선거에서 석패율 제도란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 중 특정번호에 지역구 후보 3∼4명을 올려놓고 같이 등재된 중복 출마자들 중에서 일단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제외한 뒤 남은 사람들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중복출마자로서는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중 몇 번째 순위에,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는가가 비례대표 당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례대표 가운데 석패율제도를 이용할 순번은 각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며 특정 유력인사를 반드시 당선시킬 생각이라면 한 명만 등록해도 무방하다．

일본에서 1996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 주자는 것이 기본취지다.


선관위 ‘한국형 석패율’ 도입 제안

정치권에서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최근 선관위 주최로 석패율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요즘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제는 크게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중선거구제는 2등도 당선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심판기능이 없어 부정적 시각이 많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지역주의 극복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에 선관위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는 현행 선거제도의 기본틀인 소선거구다수대표제와 전국단위비례대표제, 의원정수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비례대표 후보 중 홀수는 여성에게 할당하는 점을 그대로 두고, 짝수에 한해 지역구 입후보자와 함께 배당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김용희 선관위 선거실장은 지난 3월 24일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에서 “단순히 득표율이 높은 사람이 당선되면 출마한 후보자 명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평균득표율 대비 후보자가 얻은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지역구를 비교해 가장 높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해야 하며, 지역구 후보자가 기탁금을 돌려받는 10% 이상의 득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체로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23일 전북 전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 “호남에서 한나라당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심기일전 하겠다”며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향후 선거에서 석패율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한나라당에 대한 호남 정서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당의 일꾼으로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역시 같은 날 오전 경남 김해시 외동에 위치한 곽진업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적극 검토하고 이를 실현코자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석패율 제도는 지역정당 체제에서 전국정당 체제로 탈바꿈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소정당 반발 “원내1, 2당이 나눠먹기”

반면, 군소 정당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자칫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소외계층이나 직능단체 대표 등 다른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탈락할 수 있다.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개혁이라고 평가받으려면 의원정수 299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수를 축소하고 비례대표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석수만 늘려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의 호남 지역구 출마자, 민주당의 영남 지역구 출마자의 경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패자 부활전’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현 상태라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역 나눠먹기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다.

일본처럼 중진 의원들 구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겸할 수 있는 지역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 서울 등 수도권에서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 취지에 어긋난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선관위는 국민완전경선제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이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관리비용 250억 원을 국가가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전성무 기자] lennon@dailypot.co.kr

전성무 기자 lennon@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