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안과의사회가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대하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거부키로 한데 이어 외과·이비인후과·산부인과 의사들도 수술 거부에 집단 동참키로 해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지난 12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외과 등 4개과 개원의사회 회장 등이 긴급 회동을 갖고 포괄수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제도의 대상인 7개 질환에 대해 수술 거부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수술 거부에 동참할 예정이며 수술 거부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의사회가 정해 19일경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포괄수가제는 정해진 액수에 맞춰서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의 질을 하락시켜 오히려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응급 환자의 경우 수술을 시행하되 수술 시기를 미뤄도 차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술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집행부의 의결을 현장 의사들이 얼마나 따를지도 미지수여서 실제 진료 거부가 발생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포괄수가제는 전국 어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진료비만을 내도록 하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로 선진국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 의무 적용된다.
이번 포괄수가제 대상 질환은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 수술 거부에 돌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며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